PRECEDENT · 2011노335
판례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부산고등법원 · 2012.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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