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고합1500
판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13 · 선고 · 사건번호 2010고합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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