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17
판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절도·부착 명령
고등군사법원 · 2011.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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