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5노3639
판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 방지 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06.01.31 · 선고 · 사건번호 2005노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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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2006.01.31 · 선고 · 사건번호 2005노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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