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도7813
판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대법원 · 2011.08.18 · 선고 · 사건번호 2009도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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