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도9122
판례
업무상 횡령·뇌물 공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2011.07.28 · 선고 · 사건번호 2009도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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