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4183
판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건설 기술 관리법 위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통신망 침해등)·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사기 방조
대법원 · 2011.07.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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