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7034
판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위계 공무 집행 방해·위조 사문서 행사
대법원 · 2011.09.08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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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1.09.08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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