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도320
판례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 위반·군사시설보호법 위반·해군기지법 위반
대법원 · 2011.10.13 · 선고 · 사건번호 2009도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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