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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대법원 · 2011.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1전도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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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1.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1전도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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