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7033
판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1.08.25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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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1.08.25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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