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9도2168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업무상횡령·사기·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1999.07.13 · 선고 · 사건번호 99도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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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9.07.13 · 선고 · 사건번호 99도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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