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노204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
서울고등법원 · 2010.08.17 · 선고 · 사건번호 2009노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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