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7고합877
판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09 · 선고 · 사건번호 2007고합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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