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고합195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2.30 · 선고 · 사건번호 2008고합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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