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3고단1708
판례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업무상배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4.03.12 · 선고 · 사건번호 2003고단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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