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544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부착명령
대법원 · 2012.03.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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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2.03.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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