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고합47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각배상명령
대전지방법원 · 2011.10.28 · 선고 · 사건번호 2010고합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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