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7고합1092
판례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 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24 · 선고 · 사건번호 2007고합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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