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6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01.18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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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01.18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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