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누27273
판례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 2011.06.16 · 선고 · 사건번호 2010누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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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1.06.16 · 선고 · 사건번호 2010누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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