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재도11
판례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대법원 · 2011.01.20 · 선고 · 사건번호 2008재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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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1.01.20 · 선고 · 사건번호 2008재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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