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고합190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7.15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합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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