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86도2281
판례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절도·강도음모·특수절도·강도강간·절도미수·보호감호
대법원 · 1987.01.20 · 선고 · 사건번호 86도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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