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노2790
판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서울고등법원 · 2009.11.05 · 선고 · 사건번호 2008노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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