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84도302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특수절도·보호감호
대법원 · 1985.03.26 · 선고 · 사건번호 84도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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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85.03.26 · 선고 · 사건번호 84도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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