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5구합1853
판례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 승인취소청구·삼랑진·진주복선전철화사업 일부구간실시계획 승인취소청구
창원지방법원 · 2006.02.16 · 선고 · 사건번호 2005구합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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