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37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일부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부착명령
광주고등법원 · 2011.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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