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부산지방법원 · 2013.01.18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