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105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주1)·부착명령
수원지방법원 · 201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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