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6183
판례
손해배상(지)
대구고등법원 · 2013.02.01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618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51조 ·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6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7조 ·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8조 · 상표등록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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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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