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3437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자살방조
서울고등법원 · 2012.12.21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343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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