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353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3.01.22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35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음 판례등록취소(상)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