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240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3.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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