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54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수원지방법원 · 2013.01.02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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