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甲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甲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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