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고합414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대구지방법원 · 2010.12.03 · 선고 · 사건번호 2010고합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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