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노310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선고 · 사건번호 2009노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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