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94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광주지방법원 · 2013.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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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2013.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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