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단3416
판례
횡령·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08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단341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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