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64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부산고등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649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84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4조 ·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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