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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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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