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합14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12.18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합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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