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1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
대전고등법원 · 2014.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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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 2014.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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