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