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노507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1.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0노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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