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5도262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06.06.27 · 선고 · 사건번호 2005도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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