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9도365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대법원 · 2002.06.14 · 선고 · 사건번호 99도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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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2.06.14 · 선고 · 사건번호 99도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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