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단2005
판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산지방법원 · 2013.10.10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단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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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2013.10.10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단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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