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합7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정부지방법원 · 2014.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합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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